[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보 "참으로 절묘한 결과" 동아일보 "대대적 수사에도 빈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지난 4월10일 국회에서 당 대표실 복도로 마중나온 정청래 대표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부산시장 후보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재수 의원을 선출했다. 전재수 의원은 다음 날인 지난 10일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릴박스 김태훈 대전고검장, 합수본)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날 통일교 측에서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이 받은 의혹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면담 바다이야기슬롯 에서 전재수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해 제기됐다. 특히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가 적극적으로 나선 한일해저터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대가로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지목됐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그러나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고, 편파 수사 비판이 제기되자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서야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이 3개월간 수사했는데, 합수본은 지난 10일 금품수수 의혹 부분을 두고 형법상 뇌물죄 공소시효(7년)이 도과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통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교 측이 2019년 전 의원 자서전 500권(시가 1000만 원)을 사준 혐의도 구체적 청탁 증거를 못 찾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보좌관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1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한 뒤 합수본이 '공소권 야마토무료게임 없음' '무혐의' 수사 결과를 내자, “노골적 봐주기” “절묘한 수사 결과” “빈손으로 끝난 결과”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공천 다음 날 전재수 무혐의, 조선일보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노골적 봐주기”


조선일보는 <전재수 공천 다음날 무혐의, 정권 잡았다고 이래도 되나> 사설에서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합수본을 비판했다.




▲11일자 조선일보 6면.





▲11일자 동아일보 8면.



조선일보는 “수사를 이렇게 만든 더 큰 책임은 민중기 특검에 있다”며 “민 특검은 작년 8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기소하고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됐다. 그런데 경찰은 민 특검 사건을 손도 대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공수처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권력자와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어 “이러니 전 의원이 수사를 겁낼 리 없다. 그는 합수본 수사가 한창일 때 부산에서 선거용 현수막을 걸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사를 아예 무시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의원이 쓴 글을 소셜미디어에 띄워 힘을 실어줬다. 이 상황에서 어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겠나.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파 수사는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래도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참으로 절묘한 수사 결과” 동아일보 “대대적 수사 벌이고도 빈손”


중앙일보도 <전재수 불기소, 수사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사설에서 “전 의원 관련 의혹 수사를 이렇게 끝내는 것은 여러모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 단계부터 문제였다. 당초 민 특검은 지난해 8월 통일교의 김건희 씨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전 의원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처음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전 의원이 2018년 8월 천정궁(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본부)을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현금 4000만원가량이 전달됐다. 시계도 2개 박스에 넣어 전달됐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한 언론이 폭로할 때까지 민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도 공개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측의 진술을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를 하긴 한 건지, 적당히 시늉만 낸 건지,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한 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합수본 수사 결과에 “참으로 절묘한 수사 결과다. 만일 최초의 진술을 확보한 민중기 특검이 의지를 갖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과 진술 번복 전에 신속히 수사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민 특검의 당시 판단이 적절했는지, 검·경 합수본의 이번 수사가 공정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11일자 중앙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전 의원을 향해서도 “전 의원 본인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줄곧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지인의 결정적 진술이 나왔고 합수본도 수수정황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출마를 강행할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야당은 '권력과 수사기관 간의 명백한 유착', '꼬리(보좌진 4명 증거인멸 혐의 기소)만 자르고 몸통(전 의원)은 면죄부'라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해체가 예정된 가운데 이뤄진 검·경 합수본 체제의 수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전권을 쥐게 될 때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사설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 의원 보좌진은 압수수색 직전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 결국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짚은 뒤 “검경이 40여 명을 투입해 4개월간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도 '빈손'으로 끝난 결과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온통 석연치 않은 전재수 '통일교 의혹' 불기소 종결> 사설에서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도중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이 발단이 돼, '게이트급'으로 번질 것 같던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라며 “정작 경찰의 압수수색 전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고, 전 의원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 많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이나 수사를 뭉개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속전속결식 수사가 필요한데도 합수본은 출범 72일 만에야 전 의원을 소환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정치인은 특검 수사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정권 눈치를 보느라 합수본이 늑장·편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바로 다음 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합수본의 설명에 믿음이 갈 리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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