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핵심 혐의인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60여 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를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바일릴게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기재한 소방청 상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황은 증거와 증언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입장이다. 지난 12일 재판에선 허 전 청장이 올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가 증언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 황금성게임랜드 생됐는데, 이때 허 전 청장이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허 전 청장은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찰이 연락하면 협력해서 조치하라, 저는 이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며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청구서에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조찬을 시작으로 국무회의, 울산 김장 행 쿨사이다릴게임 사 등에 참석했던 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 간부 회의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하라. 맡은 바 공무원들의 소임을 다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 게임몰 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밖에도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정기 출석 및 보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재판부는 오는 19일 심문 기일을 열어 이 전 장관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