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서면보고 지시… 대통령실 "예산 등 현황 파악하는 취지, 간섭 의도 전혀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업무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 '민간 독립기구'를 유지하고 있는 방미심위의 첫 대통령실 업무보고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방송 모바일릴게임 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생중계 이후 대통령실은 방미심위에 오는 19일까지 서면보고를 요청했다. 생중계 당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기관도 빠짐없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2일 방미심위는 별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형식상 '민간 독립기구'다. 대통령과 국회가 여야 6대3 비율로 위원 추천 릴게임손오공 몫을 나눠 갖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의 기구라 사실상 '국가기구'라는 판결이 나오지만 형식적으로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출범부터 독립기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식적인 대통령 업무보고 전례도 없다. 현재 방미심위는 9인 위원 구성이 하나도 안 된 상태다.
지난 9월 공포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개편됐고, '민간인' 신분이던 방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 법안 통과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방미심위원장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 인사청문회 개최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해 '정치심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보도 내용 심의를 하는 방미심위가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구 릴게임하는법 가 방송 내용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방심위 출범 당시 민간기구로 지위가 설정된 것인데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고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이뤄진다면 사실상 국가기구로 기능해 '정치심의'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개편서부터 우려됐던 내용이다. (위원장이) 정무직 백경릴게임 공무원이 되면 정부 통제력이 강화되고 (방미심위) 독립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종편의 편향성을 지적한 뒤 방미심위를 짚어서 보고를 지시하지 않았나”라며 “독립기구라는 걸 생각하면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게 맞지만 위원장이 공무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며 “방미통위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과 관련한 편향·중립성 부분은 방미심위에서 평가하게 되어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면 어딘가에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방미심위가) 독립기구인 것을 모르지 않는다. 본연의 심의 기능에 (대통령실이) 간섭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업무보고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산하 기관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현황 파악을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방미심위) 현원과 정원이 어떻게 되고 예산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 요청이 된 것으로 안다”며 “지금 방미심위는 위원 구성도 안 된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간섭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미심위) 지위를 고려해 방미심위에 직접 연락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 (방미심위)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방미통위를 통해 요청했다”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미심위 구성원은 미디어오늘에 “심의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이 류희림 전 위원장과 싸웠는데 이번 업무보고 지시를 보며 방미심위 독립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른 구성원은 “방미통위가 방미심위를 지휘통제하는 구조도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