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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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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딥페이크 공포가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여성들이 ‘자력 구제’에 나서자 국회는 뒤늦게나마 처벌 사각지대를 메우려 법을 바꿔 나갔고, 정부는 수사 강화와 텔레그램 규제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11월11일 “사태가 안정세로 판단된다”며 초·중·고 피해 현황 조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딥페이크 이야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 무료신용등급 리 뽑아달라”는 바람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이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죄 특성을 짚은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11월 초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만 언급돼 있었고요. 한겨레 젠더팀이 판결문을 통해 그간 벌어진 사건을 짚어보기로 한 이유입니다.
북한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법부를 감시해온 연대자 디(D)의 도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이 시행된 2020년 6월 25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해당 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 105건(피고인 112명)의 1·2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법원 누리집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공동담보목록 검색한 결과로 약식기소(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청구)나 소년보호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2024년 8월 같은 법 조항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837건 중 113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통해 한맥선물 드러난 거의 모든 딥페이크 성범죄를 살핀 셈입니다. 다만 법원 소년부로 보낸 186건, 수사 중단·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피해 구제가 되지 못한 368건 등 드러내지 못한 피해도 여전히 큽니다.
분석 대상 105건의 피고인 112명 중 108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처벌 사각지대 여부를 살피기 위해 나머지 4명(무죄 3명, 공소기각 자녀교육비조회 1명)의 판결문도 살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제작 혐의만으로 기소된 사건은 25건으로 나머지 80건은 신상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성적 괴롭힘, 불법촬영, 성폭행·강제추행, 강요·협박,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과 중첩돼 있었습니다. 성별을 알 수 있는 피해자 137명 중 130명(약 95%)은 여성, 가해자 22명 중 21명(약 95%)은 남성이었는데요. 올해 들어 9월25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387명)의 약 98%(378명)도 남성이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청 수기 통계)
국제 사회에선 이런 범죄를 ‘기술매개 성폭력(TFSV)’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성폭력에 기술·온라인 연결망의 특성이 더해져 범죄 양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개념인데요. 전통적 의미의 성범죄보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인식되지만, 온·오프라인 경계가 흐릿한 일상에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폭력 위험 가중 등 광범위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아이돌 등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케이(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유명한 얼굴을 훔친 성범죄물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 심각성이 간과된 여성 연예인들의 피해 현실을 시작으로, 피해자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 양상과 실제 피해를 처벌 못 하는 법, 성범죄를 방조하는 기술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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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어떤 K팝 아이돌도 안전하지 않아… 경쟁보다 보호가 우선”
3화 불법합성물 삭제, 세계적 팝스타도 17시간이나 걸렸다
4화 인격 살해 범죄 ‘딥페이크’…성범죄물 확대·재생산에 신상 퍼뜨려
5화 딥페이크 피해자 신상 퍼뜨려도 ‘처벌 사각지대’
6화 학생이 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교권 침해가 아니라고요?
7화 “눈동자만 위로 올렸을 뿐 성적 수치심 유발 아냐”…법원은 ‘무죄’
8화 앱 내려받아 합성물 만드는 데 5분…‘사진 무단사용 안 됨’ 경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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