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코인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경우 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지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닥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 한다”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코인 업계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게임릴사이트 처음이다. 게다가 해당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하면서 코인 거래소에 자본시장 대체거래소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오징어릴게임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코인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닥사가 이처럼 빠르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이 조항이 현실화하면 주요 거래소 대부분이 대주주 지분 강제매각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8%를 웃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의 골드몽사이트 장 지분율이 53%에 달하고 빗썸도 빗썸홀딩스가 7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은 물론 창업과 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주 백경게임랜드 주는 재무적 투자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국의 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 검토가 두나무 지분 100%를 갖게 될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코인 산업이 제도화하면 불특정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다수가 사용하는 거래소의 공적 특성상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용자 보호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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