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산부인과 필수의료 위기를 개별 수가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붕괴로 규정하며, 분만 인프라와 산과 DRG, 부인암 진료 보상체계, 자궁경부암 검진체계를 한 묶음으로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분만인프라 및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사진>은 산부인과 필수의료가?여성 생에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을 짚으며 종합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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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에서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이라며 "분만 인프라·수가·부인암·검진 체계를 패키지로 동시에 손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산부인과 필수의료를 따로 떨어진 개별 현안으로 볼 게 아니라, 여성 생애주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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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부인과학회는 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산부인과학회 이상훈?사무총장은 "지역에서 고위험 산모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권역, 다시 수도권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지역 인프라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며 "분만기관이 사라진 지역이 늘면서 산모와 신생
릴게임사이트추천 아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700여 곳에서 400여 곳 수준으로 줄었고,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이미 30%를 넘었다. 한 곳만 남은 지역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바다신릴게임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산부인과 필수의료가 버티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게 학회측의 판단이다.
이재관 이사장은 "지금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며 "분만과 부인암 진료는 한 번 붕괴되면 10~20년 안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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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출산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감소했지만 산모 평균 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나, 현장에서는 분만 건수는 줄어도 한 건 한 건의 위험도는 높아지는 역설이 심화되는 어려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만 인프라·DRG·부인암 정책수가·HPV검진 정책 패키지 제안
(좌측부터) 건강한여성재단 민경진 부사무총장, 산부인과학회 이상훈 사무총장, 이재관 이사장, 김희선 부사무총장, 이대서울병원 주웅 원장
이에 학회는 해결 방안으로 △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한 분만 인프라 강화 △DRG 세분화 및 위험도·응급도에 따른 수가 차등보상 △고난도 수술에 질(Quality) 연계 가산 도입 △자궁경부암 HPV 검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학회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취약지 간호사·조산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분만기관이 없거나 1곳뿐인 지역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또한 산과 DRG와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예정·응급 제왕절개와 각종 고위험 분만 상황의 위험도 차이를 반영해 DRG를 세분화하고, 고위험 요인과 야간·휴일·응급 분만에 대한 가산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관 이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자궁동맥 색선줄, 산과 응급키트, 혈액제재, 마취 관련 재료비 등 필수 의료재료비를 포괄수가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고난도 양성수술에는 질 연계 가산을 도입하고, 난소암 종양감축술과 광범위 자궁절제술 등 부인암 수술에는 정책 가산을 더해 다학제·응급 수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제시했다.
이밖에 자궁경부암 검진체계에 HPV DNA 검사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 Pap 검사와 병행해 국가검진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률을 높여 퇴치 시점을 앞당길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제안은 의료계의 이해를 넘어 저출산, 여성건강, 암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산부인과학회는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으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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