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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3가지 변수에 직면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는 조선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50·60대 숙련공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성 노동조합 성향이 미국 조선업에 이전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다. △미국 정부는 국내 조선업체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 전투함·지원함 등 군함 건조를 한국 조선소가 아니라 미국 내 조선소에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 후불교통카드 연체 신용등급 다. △한국 조선사들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용 엔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 기술을 이전해 사실상 황폐화된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돕겠다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지만 구체적인 세부 협상을 앞두고 일부 항목에서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하는 투명인간 측면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6일 국내 조선업계와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조선사들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60대 숙련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젊은 조선업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가면 가뜩이나 일손이 모자란 국 주택구입시 세금 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조선업 생산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며 “국내 인력을 미국에 파견한다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숙련된 인력으로 분류되는 국내 조선 분야 산업기술인력은 연간 700~800명 정도 부족하다. 중기청 과제 김명현 부산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설계 인력과 현장 인력이 모두 부족한데 미국에 파견하는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노조 활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젊은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학에서는 조선 엔지니어를 거의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학 20여 곳에 강원도지방자치단체 서 젊은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보다 연봉이 높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해도 거제나 울산 등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이지스함 등 전투함을 건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펜타곤 등 미국 군사당국은 유사시 중국의 공격 또는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한반도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미국 해군은 향후 30년간 군함 364척을 새로 건조하려고 하지만 전투체계 탑재, 미국 내 법률, 군사보안 등 문제로 국내 조선소에서는 비전투함 정비(MRO) 수주만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미국 해군은 연간 60억~70억달러를 해군 함정 정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군함을 전문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곳은 버지니아주 헌팅턴잉걸스가 사실상 유일하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마스가 펀드를 미국 내 군함 건조시설 확충에 상당 부분 할애할 것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해군은 한국 내 군함 건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의견이 다르다”며 “궁극적으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자국 조선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에 선박용 엔진을 수출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업과 해군 함정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이 생산한 첨단 선박 엔진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선박용 엔진이 중국 군함 등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선박 엔진 수출은 2022년 1억31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9500만달러까지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1~5월 1억2700만달러에 달하는 선박 엔진을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의 선박 엔진 수입에서 한국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조선소에 배를 발주하면서 한국산 엔진을 장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그러나 “한미 간 조선 협력 세부 협상에서 대중 선박 엔진 수출 문제를 미국이 제기한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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