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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오는 7일 정식 발효하기로 하면서 관세 전쟁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외교적 성과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 북미 대화 등에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1일 제기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북미 대화의 전개 양상이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집권 후 북한과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등 중동문제와 우크라전 종전 추진 경북신용보증 은 일정한 수준의 결과가 나왔거나, 미국이 개입한 가운데 상황이 진행 중이다. 유독 북미 대화만 아직 유의미한 출발점에서도 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다. 북한은 유엔 주재 대표부 간 소통채널을 뜻하는 '뉴욕채널'로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변동금리대출 친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로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이며, 미국은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개인적 사이'는 나쁘지 않지만, 이것은 핵 문제를 논의 즉석복권 종류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는 성과를 위해서는 다소 즉흥적으로 보이는 결정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받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른 바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연체이자율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적 여건을 미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대화 전에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상의 목표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단계적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받아낼 수 있는 반대급부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캐피탈현대스위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9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새 국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 대외 노선에 변화를 준 뒤 대미 외교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북미 대화가 올해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다.
문제는 언제가 됐든 한국이 북미 대화의 판에 낄 수 있느냐다. 김 부부장은 대미 담화 발표 하루 전에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 담화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남북 두 국가'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남북관계 방식을 재현하려 한다면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족개념에 기반을 둔 고유의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외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문턱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
러시아의 고강도 지원을 받아 자신감이 올라간 북한의 현재 기조가 9차 당 대회를 치른다고 해서 급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미 대화가 전개돼도 한국이 깊게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핵전략무기의 대량 보유를 용인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곧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안보 협상이 북미 대화와 맞물리면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억제력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 바꿀 것이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면서 한국에 제공하는 억제력의 수준을 낮춘다면, 안보 공백이 '이중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약 트럼프가 우리에겐 국방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은 북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경우, 우리의 안보 태세가 심각하게 약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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