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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짧은 시간 내 최선을 다해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면서도 "자동차 관세(12.5%)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향후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규 구윤철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굴욕 협상' 지적에 "짧은 시간 최선 다해 소나기 피한 것"
우선 구 부총리는 대미 관세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협상 기간이 짧 대학생취업자금대출 았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나기를 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굴욕적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했나. 일본이나 EU는 그때 협상을 하고 있었다. 새 정부로 한국예탁결제원 바뀌어서 일주일 정도를 줄기차게 매달려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가 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 12.5%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그렇지만 만약 그날 타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틀이 지나면 (관세가) 25%로 가야 하는 중압감도 있었다"며 "일본과 EU는 15%인데 우리는 25%이면 큰일이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국 관세 협상 결과 관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5.08.06. kkssmm99@newsis.com
구 부총리는 "향후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겠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줘서 경쟁력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선 투자, 대출, 보증의 비중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해야 한다면 미국과 협업을 통해 조선업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전략으로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조선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을 체화하게 될 것이다. 그 기술을 국내에 가져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투자하는 거 한국에 강점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 분야도 조선업처럼 아이디어를 내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에 수출·투자되는 기계·설비에 대해선 미국 측에 무관세 적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구리와 알루미늄 등에 관세율이 50%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철강, 구리,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대해선 단계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같이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기존 25%에서 15%로 타결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미국 관세협상 타결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는 모습. 2025.07.31. kch0523@newsis.com
"과채류 시장 개방 없어…AI 통해 절차 합리화하겠다는 것"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과채류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검역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했다"며 "감염병이나 전염병 보고가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AI를 통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개방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韓, 특정 품목 제외하면 한미 FTA 효과 계속 누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은 관세 협상으로 전 품목에 대해 한미 FTA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신다. 0% 관세를 면제받던 부분에 대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15%p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맞고 있었다면 거기서 15%p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이 종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 협상과 관계없이 한미 FTA 효과가 지속되고 분야에 대해 "미국 쪽에서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효과가 살아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다양한 의견 듣고 판단"
구 부총리는 지난 4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철회 가능성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도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도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간다.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내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또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수의 주주들이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주식 보유금액이 아닌 양도차익 5억원 또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누더기는 아니다"며 "과세기반을 넓히고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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