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해 온 국방비 인상 계획을 우리 정부가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 내민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우리 측이 비교적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비 인상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향 서든어택4월6일 후 국방비 인상 폭이 양국 간 쟁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국방비 증액 공식화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채권최고금액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식매각대금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카드 포인트 현행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여명’을 특정해 언급하며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GDP 5% 요구…한국 현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디즈니 체크카드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동시에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오는 2035년까지 간접비를 포함해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면 국방비를 약 132조원까지 배로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증액 방침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등 ‘한미동맹 현대화’ 이슈 중 국방비 증액이 우리 입장에서 비교적 수용하기 용이한 선택지였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핵 대응과 전작권 환수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국이 국방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회담 전부터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현행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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