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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천규 통일TV 대표 "과기부 장관이 통일TV 사건을 취하해주고 1심 판결 받아들여야", "통일TV 빼고 천공TV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자괴감 들었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통일TV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진천규 통일TV 대표, 이은혜 통일TV 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 사진=통일TV



릴게임예시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언론탄압 사건 중 잊지 말아야 할 사건으로 통일TV 방송 중단 사태가 있다. 당시 색깔론 속에 이어졌던 통일TV를 향한 KT와 정부의 조치는 모두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월 KT에서 통일TV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3년 만인 릴게임신천지 지난 1월 법원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공했다는 KT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천규 통일TV에 대해서도 2023년 1월과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이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과기부)는 2023년 2월 통일T 무료릴게임 V의 특수자료(조선중앙TV 등) 공개활용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과기부 판단이 잘못됐다며 취소하면서 소송이 끝났다. 과기부는 지난해 1월 통일TV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했지만 이 역시 지난 6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
통일TV 20여명 구성원들의 밥줄을 끊으며 방송사를 바다이야기온라인 통째로 날린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디어오늘은 지난 3일 서울 용산의 한 카페에서 진천규 통일TV 대표를 만났다. 진 대표는 현재 KT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새 사장이 선출된 뒤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1심 판결 취지대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릴게임바다신2 일단 KT와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있다. 진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심공판이 지난달 21일에 있었고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계약해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KT의 새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법원 측에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민영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치권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기존 사장 체제보다는 새 사장이 오면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5일 기준 KT 차기 사장 후보는 7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 KT. ⓒ연합뉴스



과기부를 상대로 한 소송 2건 중 특수자료 활용계획에 대한 사건은 통일TV 주장대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다만 방송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에서 이겼지만 과기부가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돼야 한다. 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나”라며 “그 사건처럼 과기부 장관이 통일TV 사건을 취하해주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남 전 이사장은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정권이 바뀌자 이 대통령이 기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소송을 종료한 것이다. 이번 정부 과기부가 지난 정부의 부당한 언론탄압을 바로 잡기 위해 통일TV에 대한 항소를 철회해달라는 뜻이다.
과기부 장관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는 더 있다. 과기부는 통일TV가 지난 2018년~2021년 방송채널용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당시 공무원 3명을 2023년 징계했다. 이중 국장 1명이 부당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겼고,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같은 건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명의 공무원의 징계 기록이 남아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상급자의 징계 사유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만큼, 실무자 2명 역시 자동적으로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통일부에서도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다. 진 대표는 “과기부 공무원 징계할 때 통일부는 의견부서였는데 통일부 공무원도 같이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 8월에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TV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징계받았던 공무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공무원 역시 지난 7월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줬던 최재영 목사는 통일TV 부사장이었다. 최 목사가 지난 정부 대통령실 측에 통일TV 방송 재개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KT에서 통일TV를 쫓아낸 가운데 JBS TV, 이른바 '천공TV'를 개국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JBS TV가 편성되진 않았다.



▲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자신의 저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장슬기 기자



관련해 진 대표는 “분단된 조국에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북을 바로 알자는 차원의 방송을 준비했는데 통일TV를 빼고 천공TV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괴감이 들었다”며 “결국은 천공TV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추진했었다는 것 자체로 모멸감을 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방송이 무산되고 20여명의 직원들도 생계를 잃었다. 진 대표는 일부 직원들이 새벽배송기사 등 알바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전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돼 방송을 재개하면 직원들을 다시 모아 방송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TV 방송을 재개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진 대표는 “조선중앙TV는 지금도 위성을 통해 날아오고 있는데 KBS에서만 1주일에 40분 정도 방송을 한다”며 “우리는 하루에 2시간씩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북을 정확히 알자는 차원에서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울까. 그는 “북한 영화 500편도 준비했다”며 “예를 들면 1945년 이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주체사상이 없지 않나. 남쪽에 논개가 있었다면 평양에는 계월향이란 유명한 기생이 있는데 이를 다룬 작품이 조선중앙TV에 50부작으로 있는데 이런 작품도 상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향민이 얼마 남지 않았고 90세 정도 됐을텐데 이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고 싶다”며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겠나”라고 했다.
진 대표는 '통일TV'의 통일이 남북통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해외에 흩어진 한인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간 고려인, 일제강점기 때 북간도·서간도로 간 이들 등 한인들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남북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종합 플랫폼을 위해 '서울본사-평양지사'가 아니라 '서울사무소·평양사무소·북경사무소·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등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일단 사무실도 서울보다는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와 강원도 속초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TV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줄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일TV는 할 수 있다”며 “언론인 교류도 하고 당당하게 북에 취재 요청도 할 건데 이는 북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될 거라 본다”고 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