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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이날 기준 총 5건의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상태다.
탄핵 사건 재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심판 진행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 이번에 접수된 탄핵사건에 대한 주심은 오는 7일까지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도 지정된 상태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외부에 파산재단 알려지지 않았다.
주심이 배당되면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쟁점 정리 작업이 이뤄진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결 카드 리볼빙 정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현재 체제에서 재판관 6명만으로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재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으로 헌재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정부금융권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퇴직금 정산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재법 23조 1항은 심판정족수(재판을 진행하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관 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판관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영아파트전세자금대출 조항의 효력은 지난 10월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다.
문 권한대행은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권한대행은 '6인 체제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묻자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6인 체제로 결정이 가능한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는 6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결정을 내리려면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법상 심리적종수가 7명"이라며 "탄핵 재판 자체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한데, 6명이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문 권한대행이 출근길에 말한 것을 참고하면 6인 체제여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만장일치가 되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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