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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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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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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여당이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여론에 흔들려 정부안을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의원 대부분이 ‘투자자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기류가 나타난 셈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해 주식 양도 mg새마을금고광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재부 개편안인 10억 원으로 할지,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당 대표가 한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정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관련 상임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
이 회의에선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여 대학원 국가장학금 러 의원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제개편안 속 세법 개정 항목이 100여 개가 넘는데 매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단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대출상담사협회 개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당에서 수렴한 의견은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여당의 안이 마련되면 충 자영업자 분히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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