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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개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의 연도별,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및 연체액’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329조6279억원에서 2024년 3분기 394조839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 연체액은 5593억원에서 2조259 사금융대환이자 0억원으로 약 4배 폭증했다. 연체율도 0.2%에서 0.6%로 3배 치솟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액은 974억원에서 388억원으로 약 60% 감소했다. 연체율도 0.1%에서 0.0%로 오히려 떨어졌다. 대기업 전체 대출액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말 80조7373억원에서 2024년 3분기 165조1722억원으 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로 약 2배 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경기 침체기에 금융 취약계층인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별도의 금융시장 조달 수단이 거의 없어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이로 인해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에 특히 취약하다.
반면, 대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 저금리 해 자본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영업자보다 금융적 선택지가 넓다. 또한, 대기업 내부에서 재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에 따라, 매출이 조금만 감소해도 즉각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자영업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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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한 빌딩 상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잔뜩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의 건전성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환 연장, 이자율 부담 경감 정책 등을 펼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양극화는 심해진다. 경기가 회복돼야 자영업자도 살아날 수 있다”며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는 ‘버퍼’ 없이 높은 이자율 속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기업은 그룹 내 기업끼리 서로 리스크를 나눠 짊어지며 버틸 수 있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한 서민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 당시 폭증한 빚을 방관하자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폐업지원 등으로 구제와 동시에 안전한 퇴장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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