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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게 개혁인가요?” (30대 한 청년)
무직자저금리대출 최근 국회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서 43% 올리느냐는 여야 간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를 도입하느냐를 가지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 대출 중도상환 만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데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만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할 경우,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차례 연금개혁(1998년, 2007년) 당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자’로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 보험료를 수십년 간 내야 하는 cofix변동금리 청년 세대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기존 2057년서 2064년 내외로 7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은 30년간 보험료만 납부하고, 향후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금개혁이 바람직한 걸까요?
고려상호저축은행 이번 기획에선 캐나다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우리와 다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입니다. 노인국가 캐나다 입장에선 연금이 중요한 이슈일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연금(1239조원)의 약 60%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연금(현재 약 700조원)은 ‘고갈 위험’이 없습니 금시세전망 다.
되려 캐나다연금 기금운용 규모가 2050년엔 3조5000억 달러(3500조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연기금 수익률, 국민연금의 2배대체투자 60% 배치해 연평균 10% 수익
그 비결은 바로 ‘수익률’ 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10년 간 캐나다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1%로 국민연금(4.70%)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만일 둘이 2013년에 1로 시작했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10년 간 자산이 1.5배가 되는 반면 캐나다연금은 2.35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20년, 30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연금은 20년 후 자산이 6배가 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2.4배가 됩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10년 늦게(1997년) 시작한 캐나다연금이 향후 국민연금을 추월하고 3500조원(2050년 예상치)을 굴리는 ‘초대형 연기금’이 될 것이란 전망엔 이 같은 ‘높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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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험 없는 캐나다연금 <캐나다연금 홈페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캐나다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대체투자’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인 연금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3분야에 투자하곤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보통 이른바 ‘공모시장’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투자상품이고, 대체투자는 ‘사모시장’, 즉 실시간으로 가격평가가 이뤄지진 않는 시장에 투자하는 건입니다.
대체투자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사모펀드 출자, 소수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LTV 70% 가량을 회사에 대출해주는 사모대출, 혹은 부동산(오피스·물류센터 등)과 인프라 투자 등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투자는 주식·채권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공개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상품엔 대체투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생활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65세 은퇴시 향후 약 30년)을 기준으로, 1/N로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곧바로’ 현금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다소 희생돼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연금 차원에서 대체투자는 수익률을 내기 좋은 분야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1988~2024년 동안에 대체투자 부문이 연평균 수익률이 10.48%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내채권(3.71%) 해외채권(5.80%) 국내주식(5.40%)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CPPIB의 장점은 이 같은 대체투자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가량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CPPIB는 대체투자 부문을 ‘직접 운용’ 하고 있습니다.
CPPIB의 핵심투자 부문인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인원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CPPIB엔 502명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96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운용규모가 CPPIB는 5700억원, 국민연금은 1조52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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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있기도 하고 1인당 맡아야할 금액이 많아서, 주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부문에 2020년~2023년 6조4591억원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반면 CPPIB는 전문가가 많이 있다보니, ‘직접 투자’를 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약 1~1.5%를 매년 GP(위탁운용사)에게 줘야 하는데, CPPIB는 이 부분을 절감하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셈이죠.
캐나다연금 연봉 32억 vs 국민연금 연봉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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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연금이 공시한 주요 임원 연봉. 한국 출신 김수이 대표는 지난해 총 연봉 약 32억원을 수령했다. <캐나다연금 홈페이지>
직접운용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CPPIB는 ‘고연봉’을 제시하며 각국의 인재를 영입합니다.
일례로,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PE 대표는 2024년 총 연봉으로 318만 캐나다 달러(약 32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김수이 대표의 기본연봉은 우리 돈으로 약 5억원. 다만 CPPIB는 그간의 성과를 1/N로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성과급까지 합하면 김수이 대표의 총 연봉은 기본급 대비 4배가 뛰게 됩니다. 이마저도 성과급 이연 지급이기 때문에, 김 대표는 향후에도 계속 고연봉을 받는 구조이죠.
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CIO(투자총괄자)는 연봉이 2억원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보통은 LP(기관투자자·출자자)는 갑의 위치에 있지만 돈을 못벌고, GP(위탁운용사)는 LP로부터 돈을 받아야하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 돈을 잘 버는 경향이 있다”라며 “근데 CPPIB는 LP면서도 성과급 비중이 높아서 상당히 선호되는 직장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할까요? LP측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지침상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어서 특정인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하면, 반대로 다른 쪽에서 인건비를 깎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국민연금에 좋은 인재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천181만2216명이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준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9 [한주형기자]
캐나다의 사례를 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갈 이슈를 서서히 없애면서 동시에 국민의 노후를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023년 연금개혁안을 설명하며 “기금수익율을 1%p 올리게 되면 기금 소진시점을 5~6년 늦출 수가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2%를 올리는 효과랑 맞먹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후 2024년 말까지 약 36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82% (누적 수익금 737조원)에 달합니다.
앞으로의 국민연금 향후 70년간의 목표는 연평균 수익률 5.5%(연금개혁안 통과 전제)인데요. CPPIB가 하는 것처럼 수익률이 9%대까지 올라가면 어떨까요? 목표치 대비 수익률이 3.5%p가 올라간다면, 보험료를 낮추지 않더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20년 이상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 ‘모수개혁(얼마를 받고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만,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결국 유능한 인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배치하는 데 있습니다. 1000억원을 벌어다주는 투자운용역에게 10억원을 주는 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전주가 아닌 서울로의 이전,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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