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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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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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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담회를 열고 "당장 특별휴가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 외국인매매동향 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 사전 파악 여부에 대해 "정부도 파악 못한 걸로 알고, 정부에서 보고는 받았다"며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험비 말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정지 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핵무장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원리금 섣부른 해석"이라며 "또한,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고 했다.
[구미=뉴시스]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03.15 phs 중앙은행 6431@newsis.com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체 핵무장 주장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억측"이라며 "이러한 이슈를 아전인수 억측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이간질이자, 명백한 국익자해 만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을 진심으로 우려한다면, 즉시 소모적 정치공세, 국정마비 만행을 멈추고 국정안정화 국론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 총리 사건 선고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6. xconfind@newsis.com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에 올린 이유가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의 막가파적 해석에 불과하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썼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세력, 친중·친북세력이 집권해 첨예한 미중패권경쟁 속에 중국으로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의 이전 등을 우려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것(민주당+중국)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리스트에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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