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 장흥면 부곡리 동산 건널목에서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군은 1975년 설치 당시 시설 입체화를 약속했으나 51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국군수송사령부가 본인들의 필요로 설치한 철도 건널목 운영비를 양주시에 떠넘기려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소극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51년 전 시설 설치 당시 약속했던 지하차도 구축 등 안전 대책은 외면한 채, 예산 부담을 이유로 폐쇄를 추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 장흥면 릴박스 부곡리에 있는 동산 철도 건널목(이하 동산 건널목)은 지난 1975년 국방부가 부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직접 요청해 만든 '청원 건널목'이다. 당시 군은 관리 비용 전액 부담과 향후 시설 입체화(지하차도·육교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받았으나,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갈등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앞뒀던 2024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년 초 본격화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위해 건널목 유인화(안전 요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내리자, 국군수송사령부는 돌연 "우회도로가 있어 폐쇄해도 무방하다"며 운영비를 양주시나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 400여 명은 군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2024년 9월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야마토연타 이후 시는 국방부와 권익위, 국토부 등을 찾아가 주민들의 민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군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군은 직접 요청해 만든 시설임에도 운영비를 지자체에 내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지속했다"며 "이런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권익위가 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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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가 건널목 폐쇄 대안으로 제시한 우회도로의 낮은 지하차도로 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좁고 침수에 취약한 이 도로는 대형 군 차량조차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검증완료릴게임 취재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군의 폐쇄 논리는 부실했다. 군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 구역인 데다 급커브 구간이 많아, 탄약을 실은 대형 군 차량조차 전복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21년 만에 열차가 다시 다니는데, 주민들이 51년 넘게 쓴 길을 비용 문제로 막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군의 행태를 '소극 행정'으로 규정하고 국군수송사령부에 동산 건널목을 입체화하거나 유인화할 것을 최종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기관의 약속은 신뢰의 근간이며, 군의 작전 임무와 시민 안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며 "군은 설치 당시 스스로 약속했던 입체화 시설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교외선이 재개통되어 현재 운행 중인 가운데, 이번 권고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는 동산 건널목의 안전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