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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APEC 계기로 경주에서 만나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뤘을지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원래는 1시쯤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좀 많이 늦어져서 2시 39분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고 최저가 공구 4시 6분에 종료가 돼서 87분간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홍현익]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늦게 왔고요. CEO 서밋 오찬 연설인데 그 오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목될 만한 게 45분, 50분가량 한 것 같아요, 연설을. 보통 그렇게 늦었으면 10분 정도 하면 딱 좋을 온라인마케팅비비 것 같은데 10분도 길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니까 정상회담도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이 돼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하고 그래서 시간이 87분 동안 했는데 아마 말씀은 많이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문이나 아직은 안 나와서 모르지만 이렇게 공동 발 국민은행kb시세 표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저는 합의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 된 것은 원상태고 요는 한미간에 합의가 없다고 해도 한미 간에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합의가 늦더라도 결과적으로 내용이 좋은 호혜적인 합의가 나중에 되면 되니까 지금 나쁜 내용으로 빨리 합의된 것 경춘선복전철 보다는 저는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아직은 모릅니다. 합의가 발표가 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내용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연기된 게 오히려 더 잘된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오찬을 겸한 87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자리에서 큰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방법 [김대종]
저는 합의문은 결론을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한 것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이미 95%가 미국의 국책, 미국의 정부 기관제, 미국으로 95%가 투자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미국에 250억 달러를 8년씩 2000억 달러를 총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한 것은 70억 달러를 10년간 분할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7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70억 달러를 10년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직도 3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적은지 몰랐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양보를 한 상황이고,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0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전체 외환보유고의 3분의 1 정도를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와 채권을 팔아서 직접투자를 요구하라는 건데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85%가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2000억 달러, 우리 대한민국은 700억 달러로 많이 낮아졌고 그래도 한 3배 정도 미국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낮춰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양국 정상의 발언 중에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있었습니까?
[홍현익]
우리 원자력 잠수함 하는 거 가능하게 해 달라는 그 말씀하고 양국 정상이 얘기하는 게 김정은과의 만남은 이번에는 무산된 것으로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녁까지 기다려보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발언이 눈에 띄셨습니까?
[김대종]
저는 첫 번째는 안미경미,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안미경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요. 2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6%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안미경미다.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과 더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30%에서 15%까지 낮춰야겠다.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3% 높습니다. 이것을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202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고 투자를 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현대자동차가 30조를 추가투자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또 미국이 요구하고는 조선업 분야. 조선업 분야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최적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함 특수선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중국에 부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미국에서 도와주고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미국과 안보와 경제를 더 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드려는 게 아니라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하는 걸 허용해 주면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홍현익]
적시에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핵잠수함, 핵잠수함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인데 동력을 원자로를 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물 위로 떠오르는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떠오를 수 있게. 그러니까 한 30일을 물밑에서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디젤 잠수함이나 이런 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되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모순된 말을 사용해온 건데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강조하는 중국이 서해상의 불법 구조물 세운 거. 그걸 미국 군부에서도 막 지적을 하고 그래요. 은근히 한국과 중국 간에 중국이 굉장히 안보 위협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려면 사실 서해상의 해군력이 중국이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중국의 불법 어로나 법을 어겨서 넘어오는 중국의 배들을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힘에 겨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잠수함이라도 은닉을 기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그게 유용하게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요구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해달라. 그리고 동해상에서도 북한의 잠수정이라는 게 옛날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러시아도 막 통과하고.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찬장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초대해서 귀빈으로 맞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만찬을 하는데요.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이 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정상들이 모여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역내 기술 선도 국가, 신흥 국가 사이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전망입니다. 오늘 만찬 자리에서 정상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경제얘기 나누면 어떤 대화들이 오갈까요?
[김대종]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75%가 세계 2위의 수준입니다. 세계 1위는 80%인 독일인데 중국에 대한 의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독일은 현재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또한 100%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에너지를 사오는 데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를 수출했고 900조를 수입했습니다. 100조 정도가 무역흑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85조가 대미 무역 흑자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85조나 되는 무역 흑자를 많이 남겼다. 85조 중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산 석유와 에너지가 수입 1위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다자 무역이라든지 교역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으로 나가고 미국 우선주의로 나갈 때 대한민국은 교역을 확대하고 전 세계와의 교역 확대를 해야 한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올 1월달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미국 국민들 은행 대출이자가 8% 정도 됩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 급여의 절반 정도를 집세로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부자로 만들겠다. 제조업 1위가 다시 미국이 되겠다는 게 목표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오늘 회담에서 교역을 확대하고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아닌 건가요?
[홍현익]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면 굉장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미 간에 이미 지난 정부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 정부 당국자하고 합의가 돼서 우리 국회에서는 인준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인준 절차가 없지만 우리는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준다고 얘기를 하셨을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국방비는 우리가 올리죠. 올려서 내년에도 8.2%를 올려요. 8.2%면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그리고 후년부터는 7%씩 올려서 한 5년 내에 GDP 대비 우리가 2.3%인데 3.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도 대비하는 물자도 구입하고 또 인원도 보충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협상에서도 우리가 밀리지 않게 된 게 국방비를 증액을 자진해서 하니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이건 강하게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큰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외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별로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거의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우리의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도 할 바를 하고 또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도 사실 미국에게 너무 신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야지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미일 동맹도 전작권이 서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일 동맹이 약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권 전환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꽤 목소리를 세게 할 수 있는 게 국방비를 증액하는 걸 자진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에 여러 번 자주국방 기조를 피력해 왔는데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대종]
저는 수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발전을 100이라고 했을 때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26% 정도 됩니다. 전체 발전량의 50%는 화석연료고 원자력 발전은 한 26%, 나머지가 5% 정도가 아마 풍력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GDP는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한수원, 재처리 능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 재처리를 해서 핵연료 물질을 풀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점은 우리 스스로가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렸다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이 있을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사일 사정거리가 6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이 베이징이라든지 샨사댐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흡수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샨사댐입니다. 이와 같이 공화당 정부, 트럼프 대통령 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늘어나고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부터 수입을 허락을 받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고 안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되는 것이 기회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가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매년 20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핵 재처리에 대한 능력, 원자력 잠수함 또 미사일 사정거리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허락을 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한 게 어제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오늘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 것에 딱 맞춰서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게의치 않는 듯이 이미 십수년간 발사해 오지 않았냐. 그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홍현익]
미국이 여러모로 다른 나라에 갑 행세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한테는 그렇게 갑 행세를 제대로 못하고 특히 주목되는 게 북한은 미국의 경제력의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여기한테 협상력이 밀리는 양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서너 번을 연속으로 그렇게 만나자고 미소작전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히 딴청을 피우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해 놓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떠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떠보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포기하고 그냥 가면 손해볼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꽃놀이패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더라도 오늘도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도 그거 수년 전부터 계속 쏘아오던 건데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타이밍이 서로 잘 안 맞은 것 같기는 한데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만나겠다. 그건 어디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를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놓고 딴청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아예 여기는 만나니 안 만나니 아예 말도 안 해요. 그건 오늘 밤이라도 김여정이 위원장께서 오늘 밤에 결단을 내리셨는데 내일 판문점에서 봅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때문에 너무나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잘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나쁜 일을 하고도 밀리는 않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제가 김정은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도 관세전쟁할 때 중국이 우리 무역에서 주적이라는 식으로 갔는데 결국 중국과 타협하고 러시아에서도 군사안보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침략국인데 푸틴 대통령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방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막 내지르고 왜 동맹국들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지 참 의아스러운데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이익을 철저하게 잘 챙겨야지 동맹이라고 미국이 요구하니까 다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국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진핑 눈치를 보느라 이번에 한수 접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종]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중국의 협조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이라든지 석유는 전부 다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북한을 가장 지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아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합의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 30%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희토류를 90% 독점하고 있고 희토류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이나 ICBM이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입니다. 미국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서 중국에 보내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옵니다. 희토류를 가공할 때는 워낙에 많은 공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공급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희토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과 중국은 1년간 유예하고 합의하기로 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상황에서 그런 이벤트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디어 활용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북한을 좀 더 다독거리고 북한이 핵을 1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핵을 또 인정해 주고 북한을 달래고 있는 입장이다. 내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상황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이렇게 하기가... 일부러 자기가 양보했다,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핵 보유국. 일각에서는 스테이트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냥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보유세력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만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장에 나오겠습니까?
[홍현익]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지나면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액면 그대로 나온 걸 보면 핵문제에 대해서 의제로 삼지 않는다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보기에는 나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니까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그래서 오해를 할까 봐 자세한 설명도 했죠. 북한은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받아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엄밀히 말한다면 나는 북한은 핵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명분상 핵을 보유하는 걸 인정받으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뉴클리어 파워하고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일부러 주의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한 거고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지 모르는데 김정은으로써는 확실하게 이번에 내가 위에 올라갔을 때 다짐을 받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노이 때 너무나 세게 당했기 때문에 하노이 때의 그 굴욕감이 이번에는 당신도 한번 당해 봐라라는 앙갚음이라고나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때는 초강대국의 리더니까 그 당시에 결국 김정은이 한 게 뭡니까? 남북 간에 세워놨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뺨 맞고 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인데 속으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하노이에서 평양으로 돌아갈 때 엄청나게 또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을 처형할 것이라는 둥 최선희를 내칠 거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남한에다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앙갚음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을 만찬에 초대했는데요. 조금 전에 주빈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등장해서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에 축사를 하면 전해드리고요.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정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해 주셨는데 대개 다 우리 미국의 우방국들 아니면 동맹국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 정상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토의해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체국으로서 모두 각각 대표하는 국가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건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국가 간 연대를 위하여 치얼스.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말씀으로 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의 축하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일본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규모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에게 카펫을 깔아주시고 저에게 환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작품이었고요.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 훈장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일할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작은 구름이 있지만 다 해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을 할 텐데요. 미국도 잘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호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게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48개월 동안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1년이면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대통령님의 성과에 대해서 깊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행정부 4년 동안 외국 투자를 1조 달러 미만으로 한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17조 달러까지 끌어낼 수 있었고 재임 기간 끝나기 전까지 21조 달러, 2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관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관련해서 관세를 통해서도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될 때 국가 안보도 더 증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많이 이용해먹은 국가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오는 큰 결과를 가져다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었지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국가를 이끌고 계신데요. 지난 1주 전쯤에 말레이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했지만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또 저와 함께 만나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측에서 환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규모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게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일까요?
[김대종]
지금 불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확실하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1조 3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3분의 1 정도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도 충분한 달러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미국과 일본은 통화스와프가 무한대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까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5500억 달러를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원화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0.1% 정도 결제에 이용되고 있고 세계 40위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국제금융에서 원화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고 서명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금액으로 결정됐는지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지금 대부분의 외환보유고가 95%가 다 미국의 간접투자,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투자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서명이 되고 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야만 최종 결정되는 거지 아직 말로 해서는 불확실하다,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직전까지 저희 취재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번 APEC 기간에 관세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내다봤고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틀은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거든요. 안 그래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AFP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말했다는 AFP 통신의 보도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다면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그런 화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익]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해서 발표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 그게 없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때 말레이시아와도 했고 아세안 가서도 여러 나라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베트남하고도 매듭을 지었고요. 지금 일본하고도 됐고. 그다음에 EU하고도 됐고. 그러니까 그걸 뭉퉁그려서 대규모 무역협의가 다 타결됐다. 그런데 또 한마디 하는 게 한국에 구름이 끼어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구름이 끼었다는 게 한국하고의 최종 합의를 못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 교수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금액도 금액이고 또 투자액이 몇 퍼센트냐도 중요한데 본래는 보증이나 대출로 95% 하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투자처를 결정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걸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트럼프가 사인하면 거기다가 그냥 일본은 돈만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외환보유고의 83%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를 하는데 그걸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최소한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금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고쳐서 미국이 1 정도 가지면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더 많이 가진다. 그런 식으로 만약 타결이 됐다.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4시 6분에 종료가 됐고요. 이제 거의 3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브리핑이나 발표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대종]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대한민국의 관세는 한 12% 정도 되고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이 되면서 2.5% 관세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를 다 무시하고 15%로 합의를 해줄 테니까 3500억 달러를 결정하라는 거고 현재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자동차 25%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품목이 1위고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네 번째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을 미국에 수출해서 또 에너지를 사오는 데 다 100%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이렇게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매년 80조 정도, 50~80조 정도의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3500억 달러는 바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벌어간 돈을 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서명을 하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15% 합의가 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명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종 서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발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실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수사로 봐야 할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타결이 협의가 언제까지는 되어야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홍현익]
지금 제일 다행스러운 건 제일 흑자 많이 내는 게 현대차였는데 현대차가 지난달에 기업 전체 성적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EU하고 동남아, 남미 이런 데서 판매가 거의 50%씩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경영을 잘해서 미국은 굉장히 줄었죠. 16%인가 줄었어요. 물론 줄었지만 그걸 다른 지역 수출로 다 만회를 해서 흑자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기업이 휘청휘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미국의 전문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5%를 계속 관세를 문다고 하더라도 10% 내려줬을 때와 25%로 지금처럼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1년에 125억 달러 정도래요.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달러면 거의 30년가량 우리가 당신들 관세 높아서 손해봤지? 우리가 보존해 줄게. 30년간 보존해 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타결이 안 됐다고 해도 내년 연말이나 봄까지 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또 하나는 타결을 했을 때 소급해서 지불도 된다는 거예요. 합의하는 사항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조하게 이걸 바라볼 필요는 없다. 저는 지금도 타결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앵커]
사실 50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결정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굉장히 직결되는 굉장히 큰 무역합의가 정말 타결됐다면 지금 양국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 두고 이렇게 만찬장에서 먼저 말을 하는 게 이게 외교적으로 맞는 건가요?
[김대종]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항상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머니 머신이다. 대한민국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 초만 해도 한국의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걸 10배 이상 얘기하면서 한국의 방위비를 더 많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재산이 15조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부동산 재벌입니다. 부동산과 사업을 통해서 개인이 부자가 됐고 이렇게 계속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시계라든지 트럼프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중국에 있는 손자병법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이라든지, 협상 기술입니다. 전부 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해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명하고 최종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것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0억 달러, 매년 7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하겠다는 거고 미국이 요구하는 있는 것은 250억 달러를 8년간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3배 정도의 격차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나 700억 달러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낮아졌는데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 70억 달러를 매년 10년씩 투자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중에 현금은 4%밖에 없습니다. 약 200억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70억 달러를 매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격이 아직도 2000억 달러와 700억 달러씩 3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일 지켜보면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로이터발인데요. 한국과 무역 합의가 거의 최종 확정이라는 로이터 통신도 보도를 했는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세협상이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안보 분야에서는 합의문이 이미 작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홍현익]
안보 부분은 발표할 수준으로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안보 부분뿐만이 아니라도 따로 발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경제, 무역, 통상, 투자 이 부분이 다 합의됐을 때 합쳐서 같이 발표를 하자라는 입장인데,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투자액 3500억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됐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안보 부분은 사실 발표가 안 됐어도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조정하고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국방비 증액, 여러 가지 원시어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수면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한미 연례안보협의를 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11월 4일날 한미연례안보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안보 부분은 다 얘기가 나올 테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결국 3500억 달러가 어떻게 됐냐인데 과연 그 부분을 저렇게 AFP나 얘기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미 간 투자에 대한 협정이 타결됐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면서 얘기할 스타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큰 범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타결됐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의 최종 확정이 뭡니까?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김대종]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 중 20%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협상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25%의 관세를 물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합의가 된다고 하면 25%에서 10% 낮아지는 겁니다. 15% 합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과 EU, 전부 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15% 정도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차익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합의하는 게 대한민국에는 큰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크게 늘려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낮을 줄 몰랐을 겁니다. 국가 전체 GDP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국제결제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IMF 기준으로 7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유로화가 전체 결제의 20% 정도 되고 파운더리와 엔화까지가 3%로 이용됩니다.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자기들이 사오는 석유에 대해서 엔화로도 결제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결제에서 결제되는 순위가 0.1%, 세계 40위권으로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점이다.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되고 잘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은 아마 공식적인 발표가 됐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서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EU나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께서는 약속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돈을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보조해 주는 건 어떠냐. 이런 강경발언도 있었고요.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되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대종]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바로 운수업입니다. 자동차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2위가 자동차 부품, 3위가 석유화학, 배터리 분야고 4위가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은 GDP의 무역의존도가 제가 75%라고 그랬습니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과의 교역이 필수적이다. 전체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과 홍콩이지만 전체 수출의 20%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70%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모든 제조업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해야 되고 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요. 100조 정도가 매년 무역흑자가 나는데 작년에는 한 80조 정도가 미국에서 무역흑자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무역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바로 미국이다. 바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화 기축통화를 본인들이 거부하겠다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미국에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전 세계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고 수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큰 타격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축통화국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포기했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어쨌든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우리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은 한국에 도저히 투자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자체가 이미 미국에 95%가 간접투자되어 있습니다. 지금 4000억 달러 가까이가 미국의 국채, 미국 정부의 기관채, 미국의 회사채로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 투자된 것을 직접 투자로 바꿔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인데 우리가 금액을 크게 많이 낮췄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5분의 1 정도 되는 7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3500억 달러에서 절반을 깎아서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으로 봐서는 한 700억 달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는 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미일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치른 건데,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김대종]
우리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격차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3만 6000달러 정도 되고 일본이 3만 5000달러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역의존도가 75%인 데 비해서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8%밖에 안 됩니다.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수출과 수입, 교역으로 먹고살지만 일본은 내수 중심 사회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가 가장 크고 유일합니다. 작년에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650만 대 정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600만 대 정도 됩니다. 거의 격차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부분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15% 관세를 낮췄는데요. 과거의 일본은 FTA가 체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2.5% 관세를 물고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로 2.5% 관세가 없었는데 이번에 25% 추가 받게 된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2.5%에서 15%에서 관세가 올라갔지만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보다는 경쟁력을 더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3위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갔고 미국의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도요타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았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일단 합의는 잘 됐습니다. 15%.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1조 3000억 달러 정도 되고 거기의 3분의 1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됐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일단 일본은 잘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APEC 정상 주간을 맞아서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 공식환영식, 무궁화 대훈장 수훈, 선물 증정 등 국빈 방한의 의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두 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재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필요하면서 202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였으며 양국 NSC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응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긴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 동맹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간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모두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이후로 김옹범 정책실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 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타프 리고셰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 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관세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구매계약 주선 및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TA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분야는 철저히 강화했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 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법적인 절차는 검토해야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에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민일보 이동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 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세 가지인데요. 통화스와프라는 형태라는 정확히 그 용어를 썼느냐와 관계없이 외환시장 규모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한국 외환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통화스와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통화스와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90일 정도 그런 정도로 하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도 재무부가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제기다. 그래서 같이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통화스와프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스와프 형식도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우리가 그런 정연한 이유를 보냈을 때는 한 달간 미국 측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난감했겠죠. 그다음에 통화스와프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옮겨가면서 그다음부터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다음부터 연도별 한도를 한참 논의하면서 통화스와프는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논의를 실질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시트는 전반적으로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합쳐서 팩트 시트를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통상과 관련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통상과 관련된 MOU는 우리가 MOU 가지고 수십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팩트 시트나 이런 것은 조절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 시트의 일부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MOU 거의 다 양국 간에 세부 합의 내용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 더 뭐였죠? 까먹었는데.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것은 협의위원회입니다. 협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산업부 장관입니다. 협의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거고 양 위원회가 상호협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도 고르고 의견도 서로 내고 우리가 협의위원회가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협의위원회에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사회자]
가능하면 질문 하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좀 손드셔서. MBC 기자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일단 다소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이익 배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9:1이냐 얘기도 나왔었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면 환수하기 전까지는 5:5로 가는데 그다음에 환수를 하고 나서 수입 배분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이후의 수익금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지 그런 방식이 궁금합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마지막까지 양국이 핵심 쟁정은 남아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이 5:5로 돼 있고 원리금이 회수된 이후에는 이익 단계니까 9:1로 돼 있고. 우리는 5:5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가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명시하는 데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표현을 20년 이내. 5:5로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보면 한 20년 하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5 곱하기 20 하면. 그런데 캐시 플로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지 않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건 초기 3년, 5년은 별로 안 나와서 한 3년이나 5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20년 내에 안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 뚜렷해지면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양국 간에 여러 협의를 하면서 상호 이해하면서 그 표현을 넣을 때 상호 간에 암묵적인 이해가 있는데 그걸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로써는 숫자를 우리가 원래 희망했던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넣지 못한 것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의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연도별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제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MOU가 공개되면 보시면 되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 그러면 처음에 사업성 합리성이 없도록 5:5 비율이 아무리 높게 설정된들 나중에 사업이 손실된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된다.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뒀고, 5:5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초기에 더디게 회수가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일단 먼저 질문하시고요. 혹시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건 카메라 끄고 백브리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협상 고생하셨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인데요. 정책실장님하고 안보실장님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실장님 조금 전에 발표하신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타결을 지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협상 세부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보실장님은 아까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때 중국 쪽 잠수함 추적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우리 핵잠 연료 공급 허용을 결단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발언이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도 좀 더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일본 구조와 유사한 면도 있고 일본과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9월 4일날 MOU를 일본이 사인을 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같은 조건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일본 딜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그게 그렇게 5:5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MOU에 확보되어 있는 일본도 매우 당시에 치열하게 협상을 해서 안전장치를 우리보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MOU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한테 결여된 내용은 없고요.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다 돼 있다,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일본 MOU에 없는 사항을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했는데, 이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외자산이 월등히 많은 나라고 기축통화국이고 그래서 우리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해서 그런 어려움은 덜하죠.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본에 없는 장치들이 우리 쪽에 추가돼 있는데.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투자한다. 이 조항은 우리 쪽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현금 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불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도 전체 패키지 중에서 2000억 불만 현금투자고 현금투자 대비로 하면 일본 대비 우리가 36% 수준이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미 간 협력의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1500억 불. 특별히 이건 딱 조선업 그렇게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불. 명시적으로 딱 한도가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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