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지원·인신매매피해자지원·성범죄피해자지원 등 성평등가족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당시 임명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구금 사태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 바다이야기합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해야 하지만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논의가 안 됐다. (피해자) 통계 확보도 안 됐고, 성평등부에서 구축하겠다던 정보화 시스템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 상담업무인력은 1명이고 야간상담, 다국어상담, 현장방문서비스 등이 전무하다”며 “최근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에서도 아무런 대응체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성평등부는 국내외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귀국·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설립 이후 2년여 동안 이곳에 접수된 내국인의 인신매매 피해는 1건에 불과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피해자를 연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손오공게임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80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성평등부는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건수만 관리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격 정지자는 정지 기간이 끝난 뒤 교육을 받고 다시 바다이야기게임장 일할 수 있다. 복귀자 통계나 재학대 모니터링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복귀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 관리시스템을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성평등부의 주요 사업이지만 신청자들의 대기 일수가 1달을 넘어간다. 종사자 황금성슬롯 처우 개선 등 해당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콘텐츠 단속, 성착취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만화 형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연인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해 만든 피규어 사진도 누리집에 돌아다니고 있다. 성평등부도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당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의사소통을 한 바가 있다. 다시 점검해 실효적인 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공백 기간 동안 불법 유해정보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가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 공백을 메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플랫폼에 성착취물 삭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삭제권이 없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로 이첩한다. 이에 원 장관은 “누구나 성착취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미심위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법 개정안을 내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당시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던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직장내괴롭힘 의혹도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원장에 대한 내부고발문과 투서 여러 장이 의원실에 들어왔다. 전 원장이 취임 직후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탄핵 반대집회에 나가느냐’는 발언을 하고 특정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이외에도 전 원장의 폭언으로 일부 직원이 공황 증세로 질병 휴직을 사용했고,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기관장이 직장내괴롭힘을 한다는 글이 복수로 게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남희 의원은 “관련 투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성평등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해임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